"가습기살균제 제조사,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"…대법서 확정

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

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

확정됐다.

가습기살균제 제조·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

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.

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김모 씨가 가습기

살균제 제조·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(옥시)와

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

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

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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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"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

인과관계 추정,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

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

잘못이 없다"고 밝혔다.

​

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

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. 그는 2013년 5월

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.

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

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

판정을 내렸다.

​

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

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1심 법원은 그의

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"피고들이 제조·판매한

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

결함이 존재하고,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

입었다"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
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

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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